상속세 vs 증여세 – 미리 넘기는 게 정말 유리할까?

 

들어가며: 한국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, 상속세와 증여세

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에 달합니다. 여기에 할증과 누진세까지 더해지면,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.
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“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하다던데, 미리 증여하는 게 맞을까?”라는 질문을 던집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,
실제 계산 예시와 상황별 전략을 통해 “어떤 경우 증여가, 어떤 경우 상속이 유리한지” 정리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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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구조

(1) 상속세

•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이전될 때 과세
• 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10~50% 누진세율
• 기본공제: 5억 원(기본) + 배우자·자녀 공제 등
• 특징: 자산 가치가 커질수록 세금 폭탄 가능

(2) 증여세

•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과세
• 세율: 상속세와 동일하게 10~50% 누진세율
• 증여공제:
  • 배우자 6억 원
  • 성인 자녀 5000만 원
  • 미성년 자녀 2000만 원
• 특징: 미리 분산 증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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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“상속 vs 증여” 기본 비교

구분	상속세	증여세
과세 시점	사망 시	생전
공제	배우자·기본공제 폭 넓음	금액 한정 (10년 단위)
세율	동일 (10~50%)	동일 (10~50%)
자산가치 반영	미래 시점 가치	현재 시점 가치
전략	늦출수록 과세표준 ↑	일찍 증여할수록 절세 가능

👉 핵심 차이: 과세 시점의 자산 가치

• 상속: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오르면 세금도 커짐
• 증여: 현재 시점 가치로 과세 → 미래 가치 상승분을 회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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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제 계산 예시

사례 ①: 현재 시세 10억 아파트, 향후 15억 예상 (상승장)

• 상속 시
  • 사망 시점 15억 평가
  • 상속세율 적용 → 약 4억 원 세금
• 증여 시 (지금)
  • 현재 10억 평가
  • 증여세율 적용 → 약 3억 원 세금
    👉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, 지금 증여가 유리

사례 ②: 시세 8억 아파트, 향후 가격 하락 가능 (하락장)

• 상속 시
  • 사망 시점 6억 평가 (가격 하락 반영)
  • 상속세 → 약 1억 2000만 원
• 증여 시 (지금)
  • 현재 8억 기준 → 약 2억 세금
    👉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, 굳이 지금 증여할 필요 없음

사례 ③: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 (분산 전략)

• 증여세 공제: 성인 자녀 5000만 원(10년 단위)
• 지금 5000만 원, 10년 후 또 5000만 원 증여 → 합법적으로 1억 원 비과세
• 상속세는 사망 시 전 자산 일괄 과세 → 분산 효과 없음
  👉 장기간 분산 증여 전략은 상속보다 훨씬 유리

사례 ④: 배우자 공제 활용 (상속 유리)

• 부부가 20억 자산 보유
• 남편 사망 시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 적용 → 사실상 상속세 없음
• 만약 생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발생
  👉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라면, 상속이 더 유리

사례 ⑤: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(제한적 유리)

•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
• 미성년 증여공제: 2000만 원 →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
• 성인 시점에 증여했다면 5000만 원 공제 적용 가능
  👉 미성년일 때는 증여 한도가 작아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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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황별 전략 정리

(1) 자산 가치 상승이 확실한 경우 → 증여 유리

• 강남 아파트, 유망 지역 부동산
• 지금 시점에서 증여해 두면, 미래 가치 상승분 비과세

(2) 자산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하락 가능성 있는 경우 → 상속 유리

• 인구 감소 지역, 노후 아파트 등
• 향후 가치가 하락하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듦

(3) 자녀가 어리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 → 분산 증여 전략

• 자녀에게 미리 5000만 원씩 나눠 증여
•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활용 → 합법적 절세

(4)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가능하다면 → 상속 고려

•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
•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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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종합 체크리스트

1. 내 자산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가, 내릴 가능성이 큰가?
2.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?
3.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?
4. 장기적으로 분산 증여 전략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가?

👉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, 상속 vs 증여 선택이 명확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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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“미리 넘기면 무조건 유리하다”는 착각

• 상승장에서는 증여가 유리
• 하락장에서는 상속이 유리
• 장기적 절세 전략은 분산 증여가 핵심

즉,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시장 상황 + 가계 자산 구조 +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따라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및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.